최대 10만 원 '흡연 과태료' 면제 받는 방법



금연교육·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
2회까지 감면 또는 면제


[서울=막이슈]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일정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·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.

보건복지부는 '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' 개정안을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입법예고란 법령을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당해 행정청이 신문, 방송 등을 통해 예고하는 것을 뜻한다.

입법예고 후 심사·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해당 사안이 시행된다.

◆신청 방법

이후 과태료 감면·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골라서 신청하면 된다.

◆유의 사항

다만, 2년간 과태료 감면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부터는 감면 받을 수 없다.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.

또한,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, 감면 절차가 중단되고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