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 발찌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는 것들

전자발찌, 손목에 차도 된다??

1. 전자발찌의 착용자 위치파악은 어디까지 가능할까?


출처: 구글 이미지 검색 


재작년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.

하지만 동, 면까지만 위치가 표시된다.


2. 전자발찌는 발목에만 찬다??


출처: TV조선 캡쳐

발목에 차는 것이 원칙이지만,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손목 등 다른 곳에 찰 수 있다.

하지만 국내엔 발목 외 부착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.


3. 전자발찌는 방수가 된다??

착용한 상태에서 샤워 등 입수를 할 수있게 설계되어 일부러 장치를 부수지 않는 한 사용할 수 있다.


4. 전자발찌는 가위로도 잘린다??

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두 번이나 가위로 끊고 도주한 사례가 있고 실제로 주방용 가위로도 몇 분만에 자를 수 있다.


5. 전자발찌는 성폭력범, 살인범만 찬다??

2014년부터 상습강도범도 포함되어 성 폭력범, 미성년자 유괴범, 살인범 등 모두 4개 사범에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