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 휴가 중 '성전환 수술'하면 어떻게 될까?
[서울=막이슈] 20대 한 육군 사병이 휴가기간 중 성전환 수술을 했다.
경기북부지역 육군 모부대에 복무 중인 A 사병은 휴가기간을 이용해 외국으로 출국,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. 성전환 수술 사실이 부대내에 알려졌고, 부대측은 해당 사병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다.
하지만 A 사병은 "만기 전역 하겠다"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.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 중 사병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만기 전역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짙은 남자의 경우 '성 주체성 장애'로 분류,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다. 또한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관리하곤 한다. 또한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'호적상 성별'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. 국방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.